LG화학·한화케미칼 등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배출농도 조작

여수산단지역 다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 속여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4-17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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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련 기획수사 개요 <자료=환경부>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세먼지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 카톡 대화 내용 <환경부 제공>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배출업체 직원은 측정대행업체 직원과 몇마디 더 주고받은 뒤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배출업체 직원은 "죄송하다"며 특정 기간의 수치도 조작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며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대기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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