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자유특구 예산 1600억 투입…5대 분야 실증사업 추진

정보통신‧자원‧에너지‧자율주행‧친환경‧운송‧바이오‧의료 산업 지원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25 1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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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규제자유특구분야별 지원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2019년보다 754억원(271%) 증가한 1031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2020년~2023년까지 5212억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특구 내 기업 이전·책임보험 가입·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현황을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2020년 국비 112억원·지방비 62억원)을 지원한다.

자원·에너지 분야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실증에 316억원(2020년 국비 213억원·지방비 103억원)을 투입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GS건설 등)과 수소전지 소재 생산공장 준공 등으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한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자율주행 분야는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452억원(2020년 국비 271억원·지방비 181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운송 분야는 편리한 충전환경 구축으로 전기차, 이(e)모빌리티 등 활용성을 확대하고 LNG연료 상용·특장차의 실증에 284억원(2020년 국비 199억원·지방비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의료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의 운영·지원으로 의료기기제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제2벤처붐 확산에 기여하고, 체외진단기기 개발용 검체의 신속 제공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첨단화 견인을 위해 368억원(2020년 국비 235억원·지방비 133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2021년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연구개발(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또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의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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