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등 3품목 수입 환경관리 강화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8-16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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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 방송캡처화면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환경부는 8월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중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인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소성 과정에 사용되는 보조연료기도 하다.

국내 폐기물 수입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216만t이었던 수입량은 2016년 234만t에서 지난해엔 254만t까지 증가했다. 또 지난해 수입량 중 석탄재가 절반가량인 127만t을 차지했고 △폐배터리(47만t) △폐타이어(24만t) △폐플라스틱(17만t)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중 일본산은 △폐타이어(6923t) △폐플라스틱(6만 6121t) △폐배터리(7만 1123t)을 차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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