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근절 나서

197곳 특별점검,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37곳 적발
2020년부터 검사원 역량평가 등 부실검사 행정처분・관리감독 강화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11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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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돼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일 전국 17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지난 11월4~28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2018년 11월21일)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또한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해서 지정취소 처분 및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중기 과장은 또 “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2019년 12월9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했고,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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