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학교 현장 석면 해체 ‘학생 위협’

석면해체 기준 위반 적발 536건 중 338건 학교서 발생
이용득 의원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지적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21 1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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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학교 현장의 부실한 석면 해체 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년간 석면해체 기준 위반사건 536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38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또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에 불과한 석면 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악성중피종 등 암을 유발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학교 석면해체 기준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2건이 적발됐다.

그 뒤를 경북(38건), 충남(31건), 부산(29건), 대전(27건), 전북(24건), 강원(23건), 경남(23건), 인천(22건), 서울(14건), 대구(12건), 광주(10건), 충북(10건), 전남(8건), 제주(5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38건 중 석면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총 293건이었고, 작업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이나 확인됐다.

석면은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는 것이 극히 위험하다. 이에 학교 석면해체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들이 무방비로 방치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세부 위반 사항에 따르면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 학교 내 각종 공간에서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들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고, 석면함유잔재물 2400kg을 밀봉하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에 방치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업체가 총 83개였고, 이들 무자격 업체들이 최근 4년간 전국 1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업체가 여전히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1만5000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학교가 석면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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