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法)’입법 호소

피해구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14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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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입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 사진 <사진=전현희 의원실>
[환경미디어= 박순주 기자] 일명 ‘전현희 법(法)’으로 불려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20대 국회가 책임 있게 마무리 짓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입법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환경부 담당 국장이 가습기살균제 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김민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계정 통합, 피해입증 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 명령제 도입 등이 모두 담긴 일명‘전현희 법’(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플랜카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전향적인 구제 대책이 담긴 ‘전현희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사진=전현희 의원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입법 개정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경남 창원시에서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왔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또 다른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한 소통의 자리에 처음 참석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희망’이 생긴다”면서 “전현희 의원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 입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올리며 개정안 입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우선 처리되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한정애·유동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150여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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