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야사] 새만금 이야기⑪

'시나리오3' 놓고 위원들 의견 충돌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8-04 11:33:26

 

이상은의 환경야사<32>
'시나리오3' 놓고 위원들 의견 충돌


내용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당황했지만 평생을 축산분야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이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 흥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최 교수를 달랬고, 박 교수로 하여금 최 교수 입장을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최 교수 주장은 시나리오 3은 환경부 시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환경부 시안에 논 물고를 3cm 제고한다는 것만 추가한 안이기 때문에 환경부 시안과 다를 바가 없는 안인데 종합보고서 초안에서 시나리오 3에서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을 위해 무리한 안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환경부 시안과 근본적 차이
따라서 시나리오 3도 다른 시나리오와 같이 ‘환경부 시안+논 물고 3cm 제고’라고 표현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말아야 다른 시나리오의 제목들과 균형을 이루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사실 한겨레신문 기자가 각 시나리오의 타이틀만 보고 1면 톱기사를 작성했을 것 같지는 않았고 각 시나리오를 다 면밀히 분석한 후 작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최 교수의 항변은 설득력이 부족했었다고 본다. 그러나 시나리오 제목들의 균형은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분과위원회에서 제목을 수정하여 최 교수의 흥분은 갈아 앉혔으나 사실 환경부 시안과 시나리오 3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환경부 시안인 시나리오 2는 축산계 오염부하를 BOD기준으로 42.9% 삭감하고 미처리 분뇨의 농지자원화로 농지 정화율을 제고하고 농경지의 시비량을 30% 감축한다는 안이고 시나리오 3은 닭과 한우의 분뇨는 농지 등으로 전량 자원화하여 관리하고 돼지와 젖소의 분뇨는 BOD 94.5% T-P는 94.2%를 삭감하는 안에 물고 높이를 3cm 올려 T-P를 16% 추가 삭감한다는 대책이어서 시나리오 3이 환경부 시안에 물고를 3cm 올린 대책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었다. 


최 교수의 계산으로는 환경부 대책에서 산정한 축산계 BOD와 T-P발생량과 대책 시행 후 수계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한 BOD와 T-P 부하량을 근거로 삭감율을 계산해 보면 BOD 94.5% 그리고 T-P 93.6%가 돼 시나리오 3에서 제안한 삭감율과 비슷하다는 주장이었다. 즉 시나리오 3은 환경부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던 것이나 당시 축산사육 두수 전망에도 각각 다른 예측을 했었고 환경부 대책은 공식적으로 BOD기준 42.9% 삭감이었기 때문에 기자의 눈에는 정부 대책보다 2배 이상의 삭감목표를 설정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논의가 됐으나 실질적으로 시나리오의 의미는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최 교수가 제안한 시나리오 3이 환경부 시안을 기본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젖소와 돼지 분뇨에서 발생되는 BOD와 T-P를 94.5%와 94.2% 삭감하는 안에 물고 3cm제고 하는 안을 시나리오 3으로 정리했다. 


장 원 교수, 위원회 활동 못해 혼란
비교적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됐던 수질분과 위원회에 몇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당시 새만금 사업 반대에 앞장섰던 녹색연합의 사무총장이었던 장 원 교수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 장 교수는 수질분과 위원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환경단체의 창구 역할을 해 왔던 터라 장 교수의 역할이 컸는데 장 교수가 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되자 창구 역할을 할 위원이 없어지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후 장 교수가 했던 위원회 안에서 환경단체 대표 역할을 수질분과 위원장인 김 교수가 맡게 되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았다. 즉 김 교수는 수질 분과를 잘 운영하고 분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과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해 오다가 새로운 임무에 부담을 갖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는 짐작일 뿐 확실한 내용은 아니다.


'편파성 운영' 호소 메일 보내와
또 한 가지는 환경단체 추천으로 수질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 모 위원이 위원회에서 종종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전체 위원회에서도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보다 자주 그런 인상을 주는 행동과 발언을 했던 것 같다. 따라서 분과 위원회에서 홍 박사의 의견이나 주장이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지 한 두 차례 위원장인 나에게 수질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호소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문제가 외부로 들어나지 않는 한 나는 위원장으로서 분과위원회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었고 특히 수질분과는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중 한 명이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최종 결론을 내릴 때 불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새만금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거나 표결을 할 때 숫자로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그 위원은 공식적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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