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도입 필요"

"정부와 협의하여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할 것"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07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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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예측 가능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도, 인하될 수도 있다. 모두 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지난 7월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개편에 따른 3000억 원 정도의 전기요금 상시 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필수사용 공제(전기 저소비 가구에 4000원 한도 요금 일괄 할인) 폐지 또는 개정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이달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6월께 정부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갈등설이 불거진 '할인특례 폐지' 방침에 대해 김 사장은 "상황(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 이 건으로 (더 이상) 투자자나 국민들에게 내용이 잘못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산업부와 수차례 협의 중이며, 한전 이사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만, 김 사장은 매년 늘고 있는 정책 보조금 및 부채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자금 보조 등) 지출하는 정책비용만 7조9000억원 정도 된다.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도 정책비용 중 하나다. 김 사장은 "올 여름 주택용 누진구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액이 28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정부가 약속한대로 할인비용을 일부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할인액 보전에 관한 내용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알 수 없는데, 국무총리 발언 등에 따르면 정부에서 1000억 원 정도를 보조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한전의 손실 누적과 부채 확대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의 부채비율이 현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조달 등에서) 이자 부담이 언젠가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안내더라도 언젠가는 내야 하는 것(비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및 계열사 부채는 지난해 114조2000억 원(160.6%)에서 올해 126조5000억 원(181.5%)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한전의 흑자전환이 올해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원전 가동, 연료가격, 환율, 부담금(정책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2000억 원대 영업손실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9285억 원의 영업손실(연결 기준)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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