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 1006 판결 중심으로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05 11:09:51

△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시안의 쟁점

 

이번 사안은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취지는 무엇이며,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입장

 

'환경영향평가법'은 제16조 제1항과 제28조 제1·3항 등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승인기관의 장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으로서,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공사 중지에 대한 협의·재협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가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업자가 이러한 사전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까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판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설사 사업자가 사전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제고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CO피플]

[친환경 기술/제품]

삼성안전환경
많이본 기사
KOWPIC
두배
포스코건설
논산시
종이없는벽지
한국시멘트협회
안성

[전시/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