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심사는 0점도 재승인

김영환 의원 지적..."공정위, 기업 불공정거래에도 심사 형식적"
민경범 valen99@hanmail.net | 2015-09-17 11:03:32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이 각종 비리·부당·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롯데 홈쇼핑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672.12점으로 승인 최저점수 650점 이상을 간신히 넘겼고, 과락적용항목에서도 200점 만점에 102.78점으로 턱걸이 재승인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승인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및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 획득해야 된다.


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 공정위의 TV홈쇼핑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의 반영비율은 전체에서 겨우 3%(총 배점 1000점 만점에 30점)로, 롯데 홈쇼핑의 경우 0점을 받아도 재승인 탈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


아무리 TV홈쇼핑을 방송의 영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엄연히 유통기업들의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 분야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영환 의원은 유통거래시장에서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 · 부당 행위 위반으로 제재조치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승인 심사기준에 형식적으로 반영하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공의 영역인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에 해당 회사의 대표가 선임된 것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심사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달리 공공재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판매주체인 TV홈쇼핑업체는 상품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며 “롯데 홈쇼핑은 작년 갑질논란의 중심에 있음과 동시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척도(CSV)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 방송실적도 업계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소기업(보호 및 상생)전용 채널인 롯데(우리)홈쇼핑이 본래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방식인 정액(혼합)수수료제도를 우월적 지위로 강제해 수수료를 추가 취득하는 불공정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었다면, 당연히 과락 적용이 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또 지난 국감에서부터 TV홈쇼핑업체의 반복되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재승인 심사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내용이 심사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지난 재승인 심사결과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앞으로 TV홈쇼핑분야는 방송 영역만이 아니라,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하는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보고, 공정위 조사 및 시정 결과가 실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미디어 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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