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2014. 7. 24. 자 2012헌바437 결정을 중심으로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11-07 09:00:22
△ 하태웅 변호사

이번 사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는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여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활용중간처리시설 설치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신고를 실효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재활용중간처리시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신고의무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부담이 경미함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이외에 그와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로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반면 이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법률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1항 의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 현실화한 것이므로, 헌법 제35조 제1항 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에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신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공익과 청구인의 부담을 비교할 때 과잉금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폐기물처리의 적정성과 신뢰성,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글=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국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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