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야사]새만금 이야기 ⑥

‘열띤 토론’ 오전 10시~오후 5시 반까지‘ 강행’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5-18 10:45:01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온 것을 보고는 모든 위원들이 놀랐다. 회의 시작 전 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참관인들 을 밖에서 대기하게 하고 참관 허용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 가까이 지속된 토의결과, 언론사들은 회의 시 작하는 과정만을 취재한 후 퇴장하도록 하였고 환경단 체와 전북도민단체 참관인들은 숫자를 제한하여 허용 하기로 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 또한 5시간 이상 계속됐으며, 각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정리하였으나 종합의견은 합의가 되지 않아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고 회 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추가 연장의 필 요성이 제기돼 회의를 마친 후 분과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경제성분과위원장이 더 이상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위원장이 위원들 의견 무시” 사실과 다른 비난
그 후 종합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아 ‘이 미 공식적으로 활동이 종료가 된 조사단을 추가로 연장 해 합숙을 하면서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총리실과 협의를 했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오랜 조사 활동과 논쟁으로 지쳤는지 분과위원장들을 포함한 많 은 위원들이 부정적이어서 더 이상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간 연장과 종합의견 작성을 위한 합숙도 이 루어지지 않아, 정리 작업은 위원장과 위원들 사이의 이메일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부는 직접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1년 이상 진행된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새만 금사업에 대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사항들도 검토되었고 참여한 위원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과학적 인 조사연구 결과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정부 참여 위원 들과 농기반공사 위원들도 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에 충 분한 검토를 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했다. 각 부처에서 참여했던 국장급 위원들은 조사단 활동 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 후 모두 소속부처의 차관급의 직책을 지냈고 장관까지 지낸 위원도 있었다. 또한 참여 했던 전라북도 환경국장은 정계로 진출, 지자체장을 거 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현역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민간위원 한 명도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지자체장 으로 일하고 있으니 조사단에 참여한 경험이 위원들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워낙 민감한 사업을 다루다보니 회의 중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했고 특히 위원장으로서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회 의를 진행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언을 하지 않도 록 노력했고,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중재자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활동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 장이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 았고 오히려 민감한 사안을 다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서 그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그 러나 1년 이상 조사단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거나 편파적으로 회의를 주제했다는 비난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경제성분과위원 말 실수로 언성 높아져
조사위원들의 조사결과는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토 의가 되고 전체회의에서는 분과위원장이 각 분과의 토 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 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중에는 아주 전문적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담당 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였기 때문에 세부 분야의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 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보다는 내용을 이해하여 자 신의 조사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이었다.


4월 말로 예정되었던 조사기간을 1차 연장한 후 개최 된 제9차 전체회의부터는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열띤 토론으로 아침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오후 5시 반까지 계속되었다.
오전에 환경 분과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부터 시 작되었는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분과위원장의 작은 말 실수로 인해 분위기가 나빠졌고 언성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경제성 분과에서 갯벌의 수질정화 능력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갯벌의 정화능력에 대해 여러 가지 수치가 제공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새만금사업에 의해 사라지는 2만 3250ha의 갯벌 대신 20년간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 는 600ha의 신규갯벌은 또 어느 정도의 정화능력을 갖 게 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다.


‘갯벌 폄하’ 발언에 발끈…결국 취소 해프닝
이에 이 분야를 담당했던 위원이 본인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적의 수치를 경제성분과에 넘겨주었으나, 보다 정확한 정화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새로 생기는 갯벌의 조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갯벌의 정화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인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 가 있고 이를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고 했는 데,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다른 분과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긴 토론이 지속됐다.


이에 환경단체의 창구 역할을 했던 위원이 제시된 정 화능력 수치가 외국 사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정화 능력이 과소평가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당시 갯벌의 정화능력을 담당했던 위원은 환경단체 추천위원이었는데 분과위원장은 정부 추천이어서 입장 이 달랐는지 위원들의 질문에 보충 설명을 하면서 담당 위원과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해 토론이 더 길게 진행되 었던 것 같다.
논란이 지속되자 분과위원장이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갯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였는데 발언 말미에 ‘일반인들이 갯벌에 대해 이해를 하기 전에 언론이 앞 다투어 많이 다루는 바람에 별 볼일 없는 땅이었던 갯 벌이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갖는 황금의 땅으로 바뀌었 다’고 얘기했다.


그 발언에 자리를 같이했던 환경단체 참관인 뿐 아니 라 환경단체 추천 위원들이 발끈하였고 ‘별 볼일 없는 땅’이라는 발언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표현 이 좀 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환경분과위원장이 그 표현 을 취소하였으나 갯벌 자체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여 이 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기에 위원장으로서 중재에 나 설 수밖에 없었다. 환경분과의 조사 결과에 갯벌 외에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갯벌의 정화능력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분야에 논의를 하자고 하여 갯벌 논 란을 마쳤다.


어찌 보면 갯벌의 가치 때문에 새만금 사업에 대해 찬반 논란이 시작되었고 민관공동조사단도 구성되었는 데 한 분과의 위원장으로서 갯벌을 폄하하는 표현을 했 다는 것은 다소 경솔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조정을 하 면서 분과위원장들에게 자신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답변하다보면 자세히 설명도 안 되고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런 당부를 한 것이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갯벌의 중요성을 잘 몰랐으나 갯벌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그 중 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참관했던 환경운동 엽합 대표도 발언하였으나 ‘별 볼일 없는 땅’이니 ‘쓸모 없는 땅’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새만금사업을 평가 하는 공동조사단의 위원으로서 버려야 할 개념이었다 고 생각했기에 다소 강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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