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피플: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국회의원

청정에너지 세상을 꿈꾸는 법학도
문광주 기자 eco@ecomedia.co.kr | 2017-01-09 10:43:04

<에코피플>


▶인터뷰: 이원욱 국회의원,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공동대표


 청정에너지 세상을 꿈꾸는 법학도,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미래를 위해 현재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고자 하는 정치인’ 으로 남고 싶어

 

 

△ 이원욱 국회의원

 

“생명의 끝을 재촉하는 인류의 어리석음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서문에 있는 질문이다. 분망한 의정활동 중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저서를 두 권이나 집필할 정도로 청정에너지를 바라보는 이원욱 의원의 관점은 전문적이고 확고하다. 그는 “에너지문제는 우리 삶, 먹거리, 미래의 문제이며, 결국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장벽을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다”고 강조한다. 2017년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미래를 걸고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의 지평을 열어가는 데 앞장 선 이원욱 의원의 의정 활동 철학을 듣는다.


지난 10월에 창립된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의 취지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19대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출발했다. 20대 국회에서 회원을 다시 모아 이어가고 있다. 창립 배경은 명칭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활성화되고,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그 양은 1%를 좀 넘어서는 정도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고, 미래라고 말 만 무성할 뿐 정작 정부정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포럼은 회원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어 정부, 기업, 연구소,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슈화되면서 대기환경 정책의 초점이 온실가스 대책에서 미세먼지 관리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의 축소 및 폐기, 경유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이를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다. 포럼은 수송 분야, 발전분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이다.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창립총회

  
UN기후협약 파리협정이 유럽의회의 비준으로 11월 4일부터 발효됐다.
국내 에너지 정책과 산업이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들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5년마다 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보다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우리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 체제 진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재원 조달방안 마련을 위한 청사진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큰 원칙은,


첫째,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구를 통해 집중 논의와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둘째,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은 언젠가는 멈추어야 한다. 신규 진입은 없어야 한다.
3차 국가에너지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가 11월에 내놓은 정책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계약을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역시 20년 내외로 개선했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전력계통 조기접속정책, 지역주민이 참여한 사업에 REC가중치 더해주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될까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법은 굉장히 관대하다. 에너지원의 속성이 사실상 자원순환의 성격이 아닌데도,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문제들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당장 20년 후가 그려지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식량위기 뿐 아니라 각국의 대립 등 더 심각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파리협정이 글로벌한 대응이라면, 우리로서는 에너지안보 등에도 장기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안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령 석탄과 석유를 보면 지리적으로 소유 또는 자본을 소유한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을 소유한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에너지안보는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14년도 4.2%)은 OECD 국가 중 세계 꼴찌다.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은 시간당 2 MW 설치하는 속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신재생에너지 정의로서의 대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2%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분산형 전원인 ‘동네에너지의 확산’만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다.

한 마을, 혹은 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이 될 것이다. 마을기업에는 주민이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준다. 거기서 생산한 전기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파는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신재생에너지는 그 시스템을 통해 성장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원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계획된 화력발전소 30여개 설립계획을 최근 백지화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은 반대한다. 현재의 1GW급 원자력발전을 기준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탈원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에서 보여준 엄청난 충격은, 결국 원자력발전이 인간을 재앙으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소형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이제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 과학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공론화해야 한다. 지속성 있는 에너지인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염려는? 비용은 적정한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 등 시급히 공론화해야 한다.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17년도 의정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016년은 시민혁명의 해였다. 촛불이 바람에 꺼지기는커녕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들불을 일으키는 횃불이 됐다. 시민의 자각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2016년 돛을 올리고 시민시대의 항해를 시작했다면, 2017년 시민의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에 닻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 지점이 기존의 자리와 달라야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체제’의 소멸, 합리적인 시민들의 자율성이 제일 존중받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해 저는 우선 탄핵정국을 뚫고 온 시민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불러일으키는 큰 움직임에 동행하며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국토위 위원으로서 합리적인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을 내올 것이며, 4대강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겠다.


국회 포럼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내걸고,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내오겠다. 새해에는 대학생들과 호흡하며, 에너지문제에 관심 있는 모임을 꾸리고, 그 취지를 확산하겠다. 에너지어셈블리를 통해서는 에너지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에너지문제를 대중화하는데 노력하고 관련 입법에도 공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고, 관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역구(화성을)의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있는 이원욱의원

 


지역구민(화성 을)들에게 이원욱 의원님은 어떤 이미지로 남겨져있을까요?

 
제가 화성을 국회의원인데, 제 지역구는 동탄 신도시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다.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미래를 위해 현재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고자 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그리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정에너지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는 이원욱 의원의 지표는 그의 거짓 없고 바른 성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행보로 2017년 대한민국 정치와 환경 분야가 더욱 맑아질 것 이라는 확신이 든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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