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00억 넘어...해마다 증가

경기도 41억 최고, 서울 17억-충남 7억5000만 원-인천 7억3000만 원-경남 6억6400만 원 순
박재호 의원 “외국인은 체납하다 출국하면 징수 불가, 출국 이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27 10:41:34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20년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에 의하면, 체납액이 2018년 93억 원에서 2019년 101억, 2020년에는 102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단위:백만 원) <출처=행정안전부로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지역별 체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억 원, 충남 7억5000만 원, 인천 7억3000만 원, 경남 6억6400만 원 순이었다.

▲ 지역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단위:백만 원) <출처=행정안전부로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을 보면, 최고 체납자(1032만 원)의 경우 2011년 3월에 차를 구매한 이후 6월 달에 자동차세를 한번 납부 한 이후 10년 동안 납부 하지 않았다.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 <출처=행정안전부로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액 상위 10명 중에서 7명이 이미 출국을 한 상태이고, 3명의 체납자도 주소가 모호해 체납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경우 내국인은 전입신고가 의무화돼 있어서 주소 이전 시 차량도 주소와 함께 이전돼 새로운 주소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외국인은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 최초 등록장소 이후 근거지가 모호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어려워 외국인 체납자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을 하다 출국을 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