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이상돈 의원, 친환경자동차 R&D 부실 지적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단 연구과제 실효성 의문, 예산 낭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23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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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단 연구과제 실효성 의문, 예산 낭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혈세 낭비 심각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글로벌탑 사업단 연구 과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요 사업인 환경 R&D 과제로,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Phase 1’→ ‘Phase 2’로 이어진다. 여기에 책정된 총 연구비는 1650억 원에 달한다.

이상돈 의원은 “글로벌탑 사업단 연구과제 중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고 투자대비 주요성과가 미미하다”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은 환경부의 자동차 R&D가 연구비 지급사유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개발성과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를 해명하고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 과정에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이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업과제별 결과보고서’를 전수조사 한 결과, 각 과제의 주요성과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기재 자체가 부실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상돈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Phase 1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매출 9736억원(해외수출 6551억원)을 달성했으며, 정부지원금(485억원) 대비 20배의 투자효과를 달성했다”고 돼있으나, 결과보고서 상으로는 이러한 투자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차세대 저탄소-저마모 친환경타이어 개발’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지급받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를 진행해 에코윙S 시리즈인 ‘KH27’, ‘KH30’, ‘KH50’을 개발해 상용화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에코윙 시리즈는 2010년에 이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바 있다. KH30 역시 포함돼 있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둔갑한 것이다.

산업은행이 투자한 벤처회사 ‘(주)엔진택’은 이미 다른 회사가 상용화 시킨 기술을 연구과제로 진행했다. ‘Euro-4 대응 HD 디젤엔진의 CNG 전환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주관하면서 약 1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과제의 주요 내용은 LPG 엔진의 개조다. 과제 시작 전인 2008년에 이미 타 회사에 의해 LPG 엔진 개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엔진택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연구를 다시 진행했다. 이 연구는 해외 수출 외에는 성과가 전혀 없고, 특허 출원 또한 0건인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해외 성과만 올린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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