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노후화로 서비스 장애 심각

문진국 "노후 서버 개선 못해 수시장애 계속돼"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12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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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이 시행 16년이 되도록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바로시스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바로시스템'은 잦은 서버다운 등 불안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서만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총 18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의 모든 것(ALL), 초일류 수준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척도(BAROMETER)의 두 가지 의미를 합성한 것으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다. 

 

'올바로시스템'은 지난 2002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올바로 시스템에서는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해 폐기물 발생부터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6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용자와 인계정보 등 입력사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 대비해 지난해 사용자는 148%, 인계정보는 171%나 증가한 상황이다.

아울러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됐으며, 서버의 경우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원이 필요하지만, 매번 이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을 고작 2억 4000만원만 책정하는데 그쳤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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