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0년 예산 5조 4,948억 원 편성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8-29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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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예산 정부안(기금 포함)으로 올해 본예산(5조 1,796억 원)보다 6.1%(3,152억 원) 증가한 5조 4,94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2019년 기준 2,427억 원)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수준으로서, 해양수산부 재출범(2013년) 이후 최대 증가율에 해당한다.

 

< 2015~2020년 해양수산부 예산 추이 >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3,687억 원(2019년 대비 5.5%↑),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658억 원(8.7%↑),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30억 원(8.0%↑)을 편성했다.

 

해양환경 부문은 올해 대비 다소 감소된 2,59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6.0%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7.3% 증가한 6,82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2020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                                                 (단위 : 억 원)

구 분

’19(A)

’20년 정부안(B)

증감(A-B)

 

본예산(A)

추경(B)

%

합 계

51,796

52,809

54,948

3,152

6.1

· 수산·어촌

22,448

22,681

23,687

1,239

5.5

· 해운·항만

17,172

17,952

18,658

1,486

8.7

· 물류 등 기타

7,433

7,433

8,030

597

8.0

· 해양환경

2,741

2,741

2,598

142

5.2*

· 기타

2,003

2,003

1,975

28

1.4

(R&D)

6,362

6,362

6,829

467

7.3

(정보화)

318

318

333

15

4.7

 

    □ 2020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첫째, 항만지역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에 집중 투자한다.

 

*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30% 저감 추진

 

우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312→1,193억 원)한다.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확대하여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을 지원(1척, 80억 원)한다.


또한,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20→30%, 28→42억 원)하고, LNG청항선 2척을 준공하여 공공선박의 친환경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주요 항만에 확대(16개소, 34→264억 원, 누적 40개소) 설치하고, 항만 안에서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100대, 12→12억 원)을 지속 추진하고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315대, 신규 13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를 개발(25→110억 원)하고,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환하는 기술도 새롭게 개발(신규 75억 원)에 착수한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613→983억 원)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104→187억 원)과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에서 처리해주는 자율회수 사업을 확대(17→21억 원)한다.

또한,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200→1,000명, 8→66억 원)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인상(30→50%)했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을 건조해 주요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신규 45억 원)이며,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확대(146→180억 원)한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신규 75억 원)했다.

 

둘째, 연안·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해상교통 복지와 안전을 강화한다.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기존 70개소에 더하여 추가 100개소를 선정(1,729→3,981억 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대 해양관광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체험·교육 시설을 조성해 나간다. 

내년에는 해양관광거점을 금년도 3개소(군산, 강원 고성, 제주)에 이어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며,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도 2개소를 추가로 착수할 계획이다.

신항만 개발 등에 따라 항만기능이 저하된 노후 항만 지역은 재개발(125→360억 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더불어 울진 해양과학교육관을 개관(’20.상, 신규 75억 원)해 해양과학 관련 교육·전시·체험을 확대하고, 인천 해양박물관 착공(17→47억 원)에 들어가 수도권 내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더욱 늘려나간다.

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거리 여객선 운임과 소형(5톤 미만) 화물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121→146억 원)하여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26척, 신규 11억 원)한다. 

 

아울러,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추가 출자(450억 원, 누적출자액 1,450억 원)를 통해 대형 노후 여객선을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새롭게 출범한(’19.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를 통한 해양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설치(2개소, 신규 13억 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190→280억 원)해 나간다.
 

셋째,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6,362→6,829억 원)하여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도모한다.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해 스마트 자동화 항만(30→220억 원), 지능형 항만물류체계(52→191억 원) 등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 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 원)을 새롭게 개발한다.

또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해 선박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송수신기를 보급하고 통신망센터를 구축(55→116억 원)하여 실시간 선박 위치 파악 및 안전정보 제공, 최적 경제항로 검색 등이 가능한 e-내비게이션의 본격 서비스(2021~)를 준비한다.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2→3개소, 추경142→145억 원)를 1개소 추가 조성하고,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지속(1개소, 25→25억 원)하여 스마트양식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모태펀드(200억 원, 누적출자액 400억 원)와 수산모태펀드(70억 원, 누적출자액 1,610억 원)에 추가 출자하여 유망 신산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제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확대(45→127억 원)한다.

또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50→84억 원)하고,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신규22억)를 구축한다.

 

넷째,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산혁신2030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운·항만 부문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및 선박 관련 환경 규제 적기 대응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신규 3억 원)해 안정적인 화물 확보도 지원한다.

또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12,956→14,390억 원)해 적기 확충한다.

특히, 내년에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을 완공하고, 인천북항 제1항로 준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재정전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공사에 신규 착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산 부문은 우선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선망·갈치연승 어선중심으로 집중 감척(333→942억 원)할 계획이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직거래(신규 40억 원)와 저온유통체계(신규 15억 원)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에 더불어,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넙치 위생검사장비 지원(신규 10억 원), 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신규 18억 원)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김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신규 23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신규 24억 원) 등 수출 경쟁력 확보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그 밖에 개도국의 해양수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105→158억 원)하여 해양수산 국제화의 초석을 다진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며,“이와 함께,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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