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영향, 부유층이 가장 비싼 대가 치러야“

문광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05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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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탄소의 사회적비용 SCC, 이산화탄소 톤당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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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톤당 사회 경제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이 특히 많이 소요되는 나라는 인도,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순이다.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선진국의 경우 특히 많은 비용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저널 ”자연 기후 변화“의 연구원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결과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이들 국가들에게 기후 보호는 특히 유용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 기후변화 영향 아래에서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증가하는 열파, 폭우 또는 가뭄뿐만 아니라 더 폭력적인 폭풍우로 인해 이미 작물수확 손실과 생산결손이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심각한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의 결과로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조차도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SCC)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개별 국가로 산정됐나?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공통 기준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톤당 사회경제적 비용을 미화로 나타낸다. 현재 전 세계 SCC의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다. CO2 톤당 1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값이 계산되고 있다. 국가별 값은 결정하기가 훨씬 어렵다. 

 

문제는 특히 선진 공업국이 많은 소비재를 해외에서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외주시킨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대학의 캐서린 리케(Katharine Ricke)는 "이것은 국가 소비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환경영향 결과를 외부에 초래한다.”
이처럼 지역 기후 영향은 다른 가난한 국가들이 지니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할 것
리케와 팀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경제발전, 각기 다른 시나리오의 기후변화, 기후변화 영향 및 여러 국가와 지역의 취약성과 연계된 네 가지 모델을 결합했다.

 

이전의 가정과는 달리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결과로 가장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다. 지역의 기후변화에 의해 가장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지역은 CO2를 가장 많이 배출중인 몇몇 국가에 해당된다. "우리의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CO2 배출량 세 나라-중국, 미국, 인도–들이 국가수준에서 가장 경제적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보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한 신화
오늘날 기후 변화 비용은 인도의 경우 특히 높다. 인도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당 8달러의 SCC값으로 선두에 서 있다. 그 뒤를 따라서 미국이 톤당 4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톤당 4달러의 SCC-가치로 뒤따르고 있다. 중국은 ​​톤당 약 24달러의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기후에서 기후 보호를 외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살을 잘라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무제한적인 CO2 배출량의 경우 잃을 것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가정은 완전한 신화다"라고 리케는 말했다.

 

이어서 "대신 우리는 수백 가지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항상 최고의 SCC-점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발견한다. 다시 말해서, 멈추지 않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전의 연구가 보여주었듯 미국 스스로에게 가장 해를 끼치고 있다. 흥미롭게도 캐나다, EU 북부와 와 러시아 지역도 주요 CO2를 가속화시키는 국가에 속하지만 CO2 배출의 결과는 훨씬 낮다. 이유는, 이 국가들은 더 시원한 기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절한 조정을 가정하면 온난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국가들의 현재 기온은 경제적 최적 수준 하에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운송경로를 통한 간접비용과 다른 지역의 물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기후난민(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의 부담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화와 국가의 다양한 경로가 서로 연결돼 하나라에서 높은 SCC 가격이, 타 국가에서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리케와 그녀의 동료들은 강조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기후 보호
연구원에 따르면, 그들의 발견은 많은 부유한 나라들조차도 지역의 기후 변화로 인한 막대한 비용에 면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리케와 그녀의 연구팀은 새로운 발견이, 지지부진한 기후보호 노력이 많은 선진국들에게 다시 동력이 걸리기를 바란다. 사실상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비록 우리의 계산이 필연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배출국들이 기후 영향으로 가장 많이 잃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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