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과정 논란

심상정 의원 국감서 의혹 제기...환경부 "서식지 맞지만 주서식지는 아니다"
박원정 기자 awayon@naver.com | 2015-09-17 10:21:00

<속보>환경단체와 일부 언론 등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심의 과정이 졸속이

△심상정 의원 
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역이 산양의 주서식지'라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심의 과정 때 고의로 누락시킨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환경부의 '2011년 연구실적 보고서 : 산양'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백운동·오색·장수대지역 등 설악산 내 5개 지역을 2010년 1월부터 2년간 정밀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그러나 환경부와 종복원기술원은 17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심상정 의원과 일부 언론서 제기한 고의 누락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먼저 보고서 누락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전문위원회에 제공됐으며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회는 케이블카 시범사업의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전문적 내용 검토를 위해 구성됐으며 현재 11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이 '보고서'에는 설악산의 5개 지역(산판골, 김부자터골, 백운동, 오색, 장수대)을 연구대상 주 서식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밀조사(무인센서카메라, 분변 조사)를 실시하여 개체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일부서 제기한 케이블카가 관통하는 오색지역이 주 서식지라는 주장에 대해 석고덩골, 온정골, 독주골 등을 조사한 결과 21개체가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중 케이블카 예정노선에서는 성체 1개체가 분석됐으므로 케이블카 노선이 주서식지를 관통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알려왔다.

 

위증 논란을 일으켰던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는 산양 주서식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설악산 전체지역이 산양의 서식지라는 사실은 맞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케이블카 건설지역도 서식지에 포함되지만 주 서식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카 건설 후 산양의 산란과 번식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설악산 일대 산양의 개체수가 250마리 정도로 생식 최적지는 인제 쪽"이라고 밝히고, "100마리 정도면 자연번식이 가능하고 추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은 원천무효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보고서 누락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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