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야사]새만금 이야기④

민간위원 구성-비공개 회의 못해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5-18 10:18:24

민간위원 구성-비공개 회의 못해
활동 마치고 생각하니 아쉬움 남아

 

 

한쪽은 참여-다른 쪽은 밖에서 대기 

그래도 정작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회의장에 왔다가 언론사들이 퇴장할 때 같이 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김제남 당시 녹색연합 사무처장(현 국회의원)이 회의 참관을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 측에서는 부처의 국장급들이 위원으로 참가하는데 공동조사단 구성에 합의한 당사자인 환경단체가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농업진흥공사 임원들과 관련부처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간위원들의 활동을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모양새는 조사단 구성에 합의한 한쪽 당사자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당사자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참관 요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물론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관하면 위원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게 돼 발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참관을 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많은 위원들은 이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 참관 허용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조사 활동 서둘러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그러나 너무 많은 인원이 참관하는 것은 곤란하니 인원에 제한을 두었고 참관은 하되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정부와 공사 관련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밀려 나중에는 위원장이 허락할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결국 발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 활동을 마친 후에 되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지만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에서 관련부처 국장들과 농업진흥공사 임원들을 배제하고 정부와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완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동조사단 활동기한에 제한이 있고 또 조사단 활동기간에는 새만금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민간위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소요 예산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 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경비를 지급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전체회의에서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단 운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그리고 농업진흥공사는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행정조치를 단축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제1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계속>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CO피플]

[친환경 기술/제품]

삼성안전환경
많이본 기사
KOWPIC
두배
포스코건설
논산시
종이없는벽지
한국시멘트협회
안성

[전시/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