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고로 안 멈춘다…행심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포스코 처분도 지연, 민관협의체 결론이 관건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7-10 1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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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고로(용광로) 조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고로 중단이 현실화되면 제철소의 특성상 고로 1개당 8000억, 국내에서 가동 중인 총 12개 고로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결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포항제철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환경단체는 제철소들이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대기 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블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수증기에 잔류가스가 섞여 배출되는 데 환경단체는 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배출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고로 블리더 개방이 이 같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제철소도 안전 측면에서 최적화된 고로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를 지난 10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왔다.

특히 제철소들은 10일간의 조업정지로 쇳물이 굳어 고로에 금이 갈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업정지로 인해 120만t(톤)의 제품 감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이 고로 당 80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고로가 12개임을 감안하면 고로 중단 사태가 이어질 경우 피해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문 수용했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브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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