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억 원으로 환경올림픽 치르겠다고?

정부, 2017년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원 지원...환경부 고작 5억 편성 '홀대'
박원정 기자 eco@ecomedia.co.kr | 2017-01-10 10:09:54

 
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경제·환경·평화올림픽 등 4대 목표 중 유독 환경올림픽 분야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무관심은 정부의 예산배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환경올림픽을 치를 의지가 결여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7년 범부처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총 9372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환경부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5억 원으로,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에 4억 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설치에 1억 원 책정이 전부다. 조직위원회에 관련사업에 배정된 214억 원 중 2.3%에 그친 액수다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 2016년 413억 원➝2017년 1666억 원...전년 대비 3배 증액


2017년에는 마무리단계인 경기장, 대회교통망 등 시설비 지원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반면, 임박한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범부처 차원에서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1,666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경기장 등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시설 위주에서 경기력 향상, 대회 운영 등 실질적인 대회 준비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17년 평창올림픽 관련 범부처 예산 개요 > (단위: 억 원)

구 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대회 개최.준비 지원

413

1666

1,53

303.3

-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145

501

356

245.5

-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

27

662

635

2351.8

- 올림픽 관련 관계부처 사업

241

503

262

108.7

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 지원

318

395

77

24.2

대회관련시설 및 교통망 건설

1조6291

7311

8980

55.1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영입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올해 초부터 준공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훈련하는 시간(사전적응훈련)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역시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메달유력선수 집중지원 및 전용훈련장 및 패럴림픽 경기장에서의 사전적응훈련을 지원한다.

 

조직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본격 시행


  조직위의 재정부담 완화와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6. 12. 2. 국회 의결)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회 운영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조직위가 대납해야 할 300억 원 이상(조직위 추산)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 「평창올림픽법」 개정(’16. 12. 1. 국회 의결)으로 국제‧국가행사 시 주파수 관련 수수료 면제(약 1억 9천만 원 비용 절감 추산)와 임대차량 유상 재임대, 운전자 알선 사업(약 58억 원 운영수입 추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문체부는 조직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액’(이하 증량발행)을 당초 2016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24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지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의 증량발행을 통한 조직위 지원금은 1,213억 원에 이르며 이는 대회 유치 당시 계획(비드 파일)보다 998억 원 증액된 수치다. 문체부는 조직위 4차 재정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200억여 원 규모의 추가 증량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올림픽 성공 개최 및 조직위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추진

 

정부는 앞으로 ①’17년, ’18년도 증량발행을 비롯해 2018년도 국가예산 편성, 추가경정 예산 등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조직위 예산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공공기관 후원 참여와 금융기관 후원 유치를 위해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③조직위 차원의 재정 절감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 추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올림픽 재정의 경제성을 살리면서도 조직위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1일, 2차관 주재로 범정부 홍보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평창올림픽 홍보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관별 올림픽 지원 업무를 총괄할 국장급 담당관 지정을 요청했다. 향후 각 기관별 올림픽 담당관과 조직위, 개최도시 강원도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 및 각급 지자체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재정, 홍보 등 각 분야에서 총력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2017년 범부처 예산 현황>(단위: 억 원)

소관부처

(사업주체)

사업명

2016

2017

비 고

(합계)

 

17,022

9,372

 

1. 대회관련 시설 및 교통망 건설 : (‘16) 16,291 (’17) 7,311억 원

문체부

대회 시설비 지원

(강원도)

3,411

2,305

신설 경기장(6개소) 건설 1,044억원

기존 경기장(6개소) 보수 : 139억원

개폐회식장 건설 : 348억원

진입도로 건설 : 774억원

국토부

대회 교통망

12,880

5,006

철도 : 3,440억원

고속도로 : 748억원

국도 : 818억원

2. 대회 개최·준비 지원 : (‘16) 413 (’17) 1,666억 원

문화.ICT 올림픽 : (‘16) 145 (’17) 501억 원

문체부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지자체, 민간)

70

387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확산

미래부

ICT 올림픽

75

114

IoT 스트리트 조성 등

조직위 대회운영 사업지원 : (‘16) 27 - (’17) 662억 원

 

(448억원)

문체부

(435억원)

패럴림픽 적립금

27

34

비드파일 공약사항

대회 개최 지원

-

276

테스트이벤트, 동계올림픽 국민체험, 도핑검사 시료분석, 보안 검색장비, 보보안 지원, 진부역 임시문화시설 조성 지원 등

대회기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

35

올림픽 베뉴 내 문화공연 등

패럴림픽 국제방송 신호 제작

-

90

럴림픽 개폐회식, 종목별 경기 등 국제방송 신호 제작 지원

복지부

(13억원)

선수촌 병원 지원

-

10

회기간 선수촌 병원 의료장비 지원

감염병 예방 관리

-

3

선수촌, 급식소, 대회차량 방역 등 예방지원

 

(214억원)

문체부

성화봉송

-

20

80개 지자체 성화봉송 및 안치 행사

국토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95

접근도로 소통정보에 대한 통합관제 및 종합 교통상황 정보 제공

국방부

모듈러 숙박시설

-

79

대회기간 대회운영인력 숙소 활용

미래부

전자파 간섭 시스템 구축 운영

-

10

전자기기 전자파 측정장비, 전자파 간섭 시스템 운영 지원

경찰청

보안점검장비 구입

-

5

대회기간 경비, 출입, 질서유지 관련 장비 지원

환경부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

-

4

친환경 실천 행동양식 확산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설치

-

1

최도시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설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관계부처 사업 지원 : (‘16) 241 (’17) 503억 원

문체부

(244억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강원도)

188

205

올림픽아트센터, 효석문화예술촌, 전통숙박시설, 안내 시스템 구축,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 체험, 한류 K-컬쳐 이벤트 등

평창올림픽 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

30

외국어교육, 팸투어, 자원봉사자 운영

자동통번역기 지원

-

9

림픽 특화 통변역 서비스 성능개선

산업부

평창올림픽 로봇 활용 지원

-

10

대회기간 안내, 보안 등 로봇 활용

국토부

(219억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개선(강원도)

50

191

개최도시 가로정비 및 주변경관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28

지자체 노후 장애인차량 교체 지원(조직위 임대)

관세청

대회 물류 검색장비 지원

-

2

대회기간 반입물품 보안검색 장비 지원

기상청

평창올림픽 스마트 기상 지원

2

1

대회기간 기상서비스 지원

농림부

푸드서비스 선진화

1

15

K-푸드 플라자 조성

안전처

119 구급차량 지원

-

12

대회기간 119 구급차량 지원

3. 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 지원 : (‘16) 318(’17) 395억 원

문체부

올림픽 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지원

274

331

담팀 운영, 전지훈련 지원 등 213억원

경기장 사전적응 훈련 지원 56억원

동계스포츠인프라 구축 32억원

경기여건 개선 등 지원 30억원

패럴림픽 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지원

44

64

국내외 훈련, 국제대회 참가지원 12억원

용훈련장, 평창PG경기장 사용, 메달유력선수 집중지원, 전문인력 배치, 동계스포츠인프라 구축 등 20억원

국가대표, 신인선수 훈련지원 등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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