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사회재난’에 포함

본회의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4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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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는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돼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및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 선박배출 규제해역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함. 또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와 함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센터의 업무범위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등을 추가함. 또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시·도지사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이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폐지함.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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