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특허 낸 특허청

조경태 의원 국감서 "3년간 71억원 초과 지급…대기업 기술탈취 여전" 지적
박원정 기자 awayon@naver.com | 2015-09-15 09:58:12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경태 의원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허청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년간 71억원이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인 조경태 의원은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방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태, 원천기술 특허 부족,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낮은 활용률 문제, 국유특허의 활용 부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질문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조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수단이 됐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53.2%로 일본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중 대기업이 청구한 특허심판이 절반이 넘지만,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재정과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특허청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은 그 규모가 미미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허청의 '묻지마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특허청은 지난 3년간 예산을 71억 원이나 초과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대상 전원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쳐 예방효과는 거의 없으며,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허청은 2012년부터 심사품질 제고라는 목적 아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실적과 연계하여 지급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심사의 품질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과 심사실적 연계방안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청장 결재만으로 진행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지급을 막을 방안 및 심사실적 연계방안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활용률은 저조한 형편"이라며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상, 시장 수요와 기술 상용화에 역점을 둔 민간기술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같은 원인이 국유특허 대부분이 농림수산어업 분야여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초발명이 많다는 점에서 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특허출원 건수는 높지만 외국특허사용 수지적자가 수조 원"이라고 지적하고, "원천기술을 키워 우수특허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만5000건으로 출원 건수 순위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인 반면, ‘외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지난해 한해에만 55억 달러(약 5조 원)를 기록하는 등 매년 수십 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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