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환경법률] 환경정책 현안 반영한 환경법률

18개 환경법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1-07 0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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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공해차 보급목표 실적 이월·거래·상쇄, 기여금 부과 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 시정계획서 미제출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적합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의 이월·거래·상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도 중복 해소를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관련 규정은 삭제한다. 또한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적합 검사를 받도록 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미달성시 기여금 부과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며 대기오염 저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체계적인 녹색복원과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 목록 작성 및 자연 환경복원사업의 추친 절차 마련 △“생태계 보전 협력금”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부담금 상한액 폐지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자연도 권역·지역 반영이다.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사업 대상지 선정과 체계적이고 철저한 복원사업 시행·관리를 통해 훼손된 전 국토의 녹색복원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부과 취지에 부합한 명칭 변경, 상한액 폐지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 억제, 생태가치 높은 지역의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 환경보건 계획의 수립, 건강 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오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 강화 △환경 관련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짓 진술, 은폐 행위 등 금지 △어린이의 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다. 세부 내용으로,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에,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교육 강화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다. 세부 내용으로 △환경교육 우수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에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사회 환경 교육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교육주간 지정 및 환경교육도시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사회의 주역인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회 환경교육의 자격 기준 등 관리 강화,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양질의 사회 환경교육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건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 판매 시 과태료 부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인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사항이다.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급증에 대비해 회수·재활용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의 적정한 재활용 체계를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판매업자가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의 인계의무를 강화해 재활용을 재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도 도입이다.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고 재대행 금지 등 준수사항 규정이 세부 내용이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규정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 행위의 사전신고 대상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대상 시설’ 추가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 신고 및 유출 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기점을 ‘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미이행,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관리기본법 등에 부합하는 지하수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강화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대부분에 해당하는 신고시설의 실패공 방치 및 미등록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과 가뭄, 수질 오염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를 활용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오염자 책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이행력 역시 강화될 것이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하며 △특별유족조위금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습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하천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하천 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공동발의해 결의문으로 채택된 ‘습지도시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일부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 명확화 및 신소수리 간주제 도입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근거 마련 △강우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 수량에 대한 측정, 기록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산금 부과가 원활해짐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을 재고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다. 신고 미원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와 공공하수도 설치 예정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법은 강우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환경계획 확대 △지방환경보전계획 수립 절차 정비 △환경정책 기본 원칙에 수익자 부담 원칙 신설이다. 세부 내용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 계획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 수자원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 시·도 환경게획은 환경부 장관이, 시·군·구 환경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승인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토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환경정책이 근간이 되는 환경계획의 개념을 확장해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또한 국가 환경계획과 지자체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공간환경 정보 관리로 국토-환경계획 간의 연동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해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담금 및 그 가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고형연료제품 관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도과시 신고 수리를 간주하도록 규정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운영 및 보관료·운송비의 부담·지원을 규정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 인해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등 납부 대상 업체의 편의 제고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비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 연구 교육 센터’ 설립 및 국고·지방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 연구 교육 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 한-유네스코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음·진동 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시·도와 대도시는 조례로 강화된 공장 소음·진동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및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지가 밀집해 있거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의 법안
이 밖에의 법안에서는 한국 환경 공단 수행 사업 명확화를 위한 ‘한국환경공단법’, 먹는 샘물 제조업자 등이 수질개선 부담금 체납시 관허 사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먹는 물 관리법’,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이 포함 되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리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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