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야사] 새만금이야기⑩

'축산분뇨 조사결과 보고서' 사전유출 큰 파문 일으켜
원영선 wys3047@naver.com | 2016-07-06 09:49:13

이상은의 환경야사<31>



수질분과 위원회는 다른 2개 분과위원회에 비해 분과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내용을 정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 시 분과위원장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 다. 분과 위원장이었던 서울대 김 교수는 새 만금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분이었다. 간혹 해외 출장 등으로 분과회의 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위원 한 분을 지정하여 위원장 역할을 대행해 달라고 부 탁하였다. 분과위원장 대행 역할을 주로 했 던 서울대 박 교수는 정부 추천위원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 에게 위원장 대행을 맡겼던 점 등으로 수질 분과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게 했다.


수질분과에 소속된 7명의 민간위원들은 정 부 추천 3명 환경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되 어 있었는데 환경단체 추천 4명은 모두 환 경 전공자들이었고 정부 추천 3명은 모두 농 업 전문가이면서 환경관련 연구를 하는 분 들이었다. 새만금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부 터 수질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축산 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해 환경공학자들 과 축산전공자들 사이에 간혹 논쟁이 벌어 지곤 했었다. 환경공학자들 중에도 축산분 뇨 처리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고 관 련 논문도 많이 발표하곤 했는데 축산 전공 자들은 축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 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방안 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수질분과 위원 중에는 축산분뇨 처리 및 관리에 많은 연구 실적과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이 있었 는데도 축산분뇨의 처리 및 관리 방안 분야 는 축산 전공자의 몫으로 정리가 되었고 환 경공학 전공 위원은 이에 대해 별 의견도 제 시하지 못하게 됐다.


축산분뇨 관리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 질분과위원회에서 수질 예측을 위해 7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하였는데, 이 중 총 인 농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3' 밖에 없었 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조정되 고 최종 정리되기도 전에 종합보고서 초안이 유출됐고 이를 입수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1 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축산분뇨 94.5% 삭감 과 농경지 시비량 30% 감축은 지나가는 개 도 웃을 일’이라고 하면서 도저히 실현 불가 능한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축산분뇨 분 야를 담당했던 서울대 최 교수는 공교롭게 종합보고서 초안이 정리될 때 국외 출장 중 이어서 초안을 제대로 검토할 기회가 없었고 나중에 귀국해보니 본인이 검토하지 못한 초 안이 유출돼 신문에서 본인의 제안을 ‘지나 가는 개가 웃을 안’으로 혹독하게 비판한 것 을 알게 된 것이다.  

 

△이상은

  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기사를 본 최 교수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나한테 전화를 걸어 종합보고서 초안이 잘 못 작성돼어 자신이 ‘개나 웃을 안’을 제안한 사람이 되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사실 종합보고서 초안은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취합한 것으로 분괴위원장 에게 항의를 했어야 하지만 당시 박 교수가 대행을 하고 있을 때라 나한테 전화로 항의 하고 나와 박 교수를 공동 수신자로 하여 자 신의 입장을 정리한 메일을 보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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