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기획단 컨트롤타워 역할 ‘뿌듯’

<환경야사 20>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 정부정책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①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8-17 09:42:43

1997년 물 관리업무 총괄조정 위해 설립
지난 1997년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물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이를 자문하기 위한 물 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가 운영됐다.


또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위해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질개선기획단이 한시적인 조직으로 설치돼 물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한시적인 조직이었지만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등 170명이 넘는 인원을 보유한 꽤 큰 기획단으로 운영됐다.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는 물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1급 직인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이 간사역할을 담당했는데, 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은 이 민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의결로 확정됐다.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에는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대표적인 환경 사회단체의 대표들도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주요 물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일단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물 관리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추진될 수가 있었다.


새만금사업민관공동조사단 단장 참가 못잊어
수질개선기획단 설립초기부터 나도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주요 물 관리정책을 다룰 수 있어 주요 물 정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내가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질개선기획단은 물 문제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기획단에서 물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조정역할을 일부했을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할 수 있다.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의 위원으로 다루었던 정책이 매우 많아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잊을 수 없는 활동은 새만금사업민관공동조사단의 운영이었다. 새만금사업민관공동조사단에는 내가 단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나중에 회고해 보기로 하고, 다른 한 가지는 90년대 말 물관리종합대책을 검토하고 확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관리종합대책은 수질부문과 수량부문으로 구분돼 수립된 대책인데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목표연도가 각각 수질부문은 2005년이었고 수량부문은 2011년이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 불가능” 의견 제시
그런데 위원회에서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일부 보완을 한 대책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수행되면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물이 1급수가 된다는 것인데 2005년까지 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오랜 기간 준비했으며 물 분야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대책이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팔당호 수질 1등급 달성이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나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던 위원들이 많았으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래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팔당호 수질 1등급 달성이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팔당호 1급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누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느냐고 하면서 나에게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지만, 대책의 목표는 1급수로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결정일 것이라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 그대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서 주로 환경부 평가 맡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3년부터 몇 년간 나는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각 부처와 청 단위 기관의 정책을 평가하는 정부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부처의 정책과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게 됐다.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정부정책을 평가하는데 나는 주로 사회문화분야 부처와 청의 정책을 집중 평가했고, 특히 환경부 정책의 평가가 주된 임무였다.


환경부 등 각 부처와 청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부정책평가위원회에 제출해 자체평가보고서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의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순위를 정해 발표했다.


정부정책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3년 여 기간의 경험은 여기에서 털어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몇 가지 특이한 내용만 서술하기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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