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한다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선포 시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 가능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2 0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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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어제(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또, 현재 1년에 한 번만 이뤄지는 공기질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고, 학부모가 이를 참관할 수 있게 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도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그동안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환경부가 관리해왔던 미세먼지 문제를 행정안전부가 총괄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만들게 된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지하철과 쇼핑몰 등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고,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안들도 어제부터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 중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법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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