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태양광·세탁기 분쟁, 결국 WTO로...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측 세이프가드 조치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5-16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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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미국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 및 모듈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난 2월 7일 발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방침을 결정, 미국 측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스위스 제네바 시각)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분쟁해결 양해)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분쟁해결 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이뤄지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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