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산장비도입에 ‘위장견적서’ 발견

이정미의원 "발주계획서에 위장견적서 의혹, 사업예산 부풀리기 했나"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23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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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2018 전산장비도입구축을 위한 발주계획서(이하 2018발주계획서)에서 있는 견적서 중 한 장에 대해 위장견적서 의혹이 있고 이것으로 예산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술원의 2018발주계획서 다른 견적서에는VDI솔루션 제품을 200개를 납품하고, 300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역이 있다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모로 입찰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8발주계획서에는 세장의 견적서가 있는데, 첫 번째 견적서 A에 작성되어있는 리스트와 용역에서 요청하는 리스트가 서로 달라 이 견적서대로는 용역을 완수할 수 없다. 견적서 A의 위장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다.

 

또, 이에 따라, 견적서 B,C가 비교우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 견적서는 납품 개수가 더 많고. 예산을 보다 많은 금액으로 책정할 이유가 되는 것으로 예산 부풀리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견적서 B, C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견적서다. 두 견적서 동일하게 1억4000만원에 200개를 납품, 300개는 무상공급받는다. 견적서상 200개만 유상이기 때문에 단가는 70만원, 하지만 기술원 입장에서는 500개를 1억4000만원에 납품받게 되고, 따라서 70만원짜리를 28만원에 납품받게 된다. 견적서상 무상공급 받게 되는 것을 모두 합치면 3억원이 넘는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과기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고시에서 조달청 등록 시 소프트웨어는 꼭 분리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기술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괄등록하여 발주를 했는데, 이부분도 사유서를 첨부하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술원은 첨부하지 않았다. 관련 법을 어기면서 진행된 용역 입찰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예산낭비도 문제다. 기술원에 따르면, 2018년 전산장비도입구축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VDI솔루션 등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바꾸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 기도입되었고, 올해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인 기도입 VDI관련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 2017년 계획서 상 3억원에 이르는 시스템이다. 기술원은 자신이 진행한 예산사업을 1년도 안되서 부정한 꼴이다. 과도한 예산낭비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술원의 갑질 사례는 또 있다. 2017년 전산장비도입을 진행했던 업체는 이정미 의원실을 찾아 용역이 끝난 후에도 기간 내 진행했어야 할 것을 기술원 측의 사정으로 미루다 하자보수 명목으로 작업지시가 있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예산을 가진 힘 있는 기관이 작은 기업을 쥐락펴락,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정미 의원실은 기술원의 용역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 실무단과 3차례에 걸친 면담을 가졌고 기술원 측 직원도 일부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용역과정에 대한 실무자들의 말바꾸기가 이어졌으며, 행정착오가 파악되는 등 의심의 여지는 더해갔다.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견적서 의혹이나, 서류 미비 등 고의적인 잘못이 확인되었고 의심되는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도 있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정미 의원은 “위장견적서 의혹부터, 1년도 안된 3억짜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7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28만원에 받아오는 등 예산낭비, 갑질행위가 있는 전산장비 용역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원은 밝혀진 사실과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외부감사나 경찰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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