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재활용시설 위탁‧관리 ‘구멍’

감사원, 국회의 감사요구에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8-28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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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 운영 위탁사업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이 ‘위법적이고 부당’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감사원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의 농촌폐비닐 재활용시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8월2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2010년 옛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폐합으로 설립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기존 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던 ‘농촌폐비닐 수거‧처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편,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을 수거해 민간 위탁시설(감사대상)인 재활용시설에서 폐비닐을 파쇄‧세척‧탈수‧포장한 플러프(Pluff)와 플러프 생산공정 중 탈수‧포장과정이 생략되고 압축과정이 추가된 미탈수품 등 2가지 종류의 재생비닐을 생산‧판매 중이다.

또 환경공단 퇴직 직원 128명이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A주식회사(운영방식-종업원지주제)’와 수의계약으로 ‘재활용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17년 7월까지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했다.

이후 2017년 8월22일 ‘A주식회사와 ㈜OO’으로 구성된 ‘B회사’와 총 용역비 461억원에 5년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5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
헌데 감사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위탁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환경공단은 B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B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구성원인 ‘㈜OO’의 실제 용역참여 비율이 계약상 설정된 45%가 아닌 2.1%에 불과한 것 등 당초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 직원은 용역 착수 전까지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구체화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해야 한다.

때문에 환경공단은 B에게 용역 착수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승인하는 등 위탁운영 용역이 구성원별 지분율대로 적정하게 수행도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용역계약 당시 제반 실무를 담당한 C차장은 B가 2017년 8월22일 계약 체결 이후 당해 9월20일 용역 착수를 신고할 때까지 구성원별 지분율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데도 ‘이행계획서 작성‧제출은 용역이 아닌 공사를 발주할 때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잘못 검토‧판단하고는 이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상급자로서 공동계약 체결업무 전반을 각각 주관‧총괄한 D팀장과 E처장은 C로 하여금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환경공단은 이후에도 용역착수 신고일 이후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2019년 5월31일 현재까지 B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가 구성원별 지분율대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계약담당 직원은 또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파산, 해산, 부동 등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해 공동수급체가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환경공단은 위탁운영 용역 수행업체인 B가 공동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 발생에 따른 지분율 변경 요청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당초의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했을 때에는 부(不)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환경공단은 당초의 지분율과 다르게 위탁운영 용역의 1차 년도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부(不)정당업자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재활용시설 운영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환경공단은 ‘5개년 재활용시설 운영계획’상 연도별‧시설별 처리물량을 용역과업으로 설정했으나 ‘대구 습식처리시설’의 신설이 취소되는 등 여건이 변동됐음에도 계속 ‘재수립 및 변경계약’ 등의 조치 없이 B로 하여금 당초 계획대로 농촌폐비닐 41만톤을 처리토록 요구했고, B는 계약물량 처리를 위해 근로자를 휴일에도 근무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환경공단은 또한 B가 2017년 12월 신설한 ‘안성 습식처리시설’의 인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거부하는데도 이를 내버려 둠으로써 안성시설에서 처리하기로 배정된 물량을 폐쇄 예정이었던 다른 노후시설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등 재활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공동계약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한 B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통보하는 등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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