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입 보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위한 제도 시행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12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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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12일 본격 시행된다. 바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일명 한국형 FIT 제도다.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이면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이 그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참여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 → ‘RPS 설비 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대상은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의 경우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한다. 기존에 태양광 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 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역시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검토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 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6개 공급 의무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다. 이때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계약을 중계한다. 2018년 매입가격은 189,175원/MWh이며 이 가격은 20년간 유지된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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