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경오염피해 구제 법률 중대하고 긴급, 입법화돼야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4-09 09:16:23

△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과학적 인과관계를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구제를 위해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피해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는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만, 가해자의 피해 보상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종국적으로 가해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심의중에 있으며,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과 주요내용

 

위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환경분야의 권리, 의무에 대한 합리적 규정을 통해 사회의 운영과 생활터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 오염피해입증 관련 선언적 지침을 제공하고 실체관계의 권리의무 존부를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 책임대상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실에서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주체의 범위를 확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한도를 규정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관관계를 추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염원인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하며, 배상은 금전으로 하되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등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두고,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 부존재 또는 무능력으로 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 국가재보험사업과 환경오염피해조사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결론

 

위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너무 환경책임보험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한 환경오염 리스크에 대해 국가가 너무 부담을 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의 환경오염피해의 중대성과 그 회복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보완해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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