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권고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6-19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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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해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TF는 1안을 선택한 이유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 ▲여름철 전력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18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경우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2017년처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에는 1541만 가구가 월 9486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 → 이사회 의결 → 정부에 인가 신청 →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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