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 유지…WTO 분쟁서 한국 승소

정부 “현행 규제 그대로 유지될 것”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4-12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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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처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벌인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 결정인 상소에서 1심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어 우리나라가 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뒤집는데 성공한 것.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수입 금지 대상을 모든 수산물로 확대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동일본 대지진 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50여 개국에 달하지만 일본은 한국만 문제 삼았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분쟁해결기구 소위원회(패널)가 1심, 상소기구가 2심(최종심)이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 판정에서 “한국의 조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 제한적이며,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했다.

 

상소기구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와 함께 추가 방사능 물질 검사를 요구한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일부 절차적 측면에서만 일본 측 입장을 인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라고 자평하면서 "1심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내 환경의 유해성만 입증했는데 상소에서 환경 유해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입증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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