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최종 ‘부동의’ 하라”…종지부 요구

이상돈‧이정미 의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협의결과 수용해야”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8-21 0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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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최종 ‘부(不)동의’ 결정을 내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 의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월16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갈등조정협의회)를 마쳤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논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최종 결정만 남은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8월 이내에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2015년 8월) 부대조건 충족 여부, 주요 보완요구(2016년 11월) 반영의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 의견, 갈등조정협의회 결과 등을 종합해 협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006년(1~5차)과 최근(2019년, 6~12차)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의 다수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제 환경부는 국립공원 환경보호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등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하루빨리 이 건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 해묵은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이상돈‧이정미 의원의 입장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총족 못해
환경부 갈등조정협의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는 탐방로 회피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설악과 한계령 탐방로 두 곳에 탐방예약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갈등조정협의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또 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수용 능력을 고려한 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아 보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케이블카 설치구간이 설악산 내 매우 중요한 산양의 서식지라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업자가 시설안전 대책에 대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식생조사의 경우 상부 정류장의 현지 조사 일자가 50% 이상 불일치하는 등 제출된 조사지점 좌표 모두 오류가 있어 조사의 적정성과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들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 근거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상돈‧이정미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의 거짓·부실 지적, 사실로 확인돼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형 규모 및 지형변화지수 검토부실과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의혹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지형을 절토해 ‘되메우기’한 수치를 0으로 편법 반영한 것을 확인했고, 모든 시설물이 백두대간 지형변형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인의 조사자가 다수의 분류군을 동시에 조사하는 등 조사결과와 조사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업자가 백두대간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한 것이고, 기초조사에 심각한 부실이 존재한다는 국회의 지적은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검토기관‧전문가 모두 부정적
갈등조정협의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사업 ‘찬성‧반대’ 및 협의기관을 제외한 총 5명의 위원이 중립 전문가로 분류된다.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천한 동물, 식물전문가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2개월간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멸종위기 산양에 대한 악영향과 아고산대 식생 훼손이 우려되고 탐방로 회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해소되지 않아 계획 및 입지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은 상당한 문제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립위원 모두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충족 여부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판단을 고려할 때 평가서의 부실한 실체는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완 사항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업이 추진되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부동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식생과 매목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국회를 상대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하고, 사업자 및 평가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갈등조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추가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고시 삭제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환경부의 결단이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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