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립화 속도낸다...신규 R&D 사업 예타 면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8-22 0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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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사업비 1조 6578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R&D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져 대외 의존도 해소와 기술 자립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R&D 사업을 발굴,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해 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인 산업부 R&D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 2개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기계 등의 분야 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조 57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55억원이 투입되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은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기를 국산화해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2637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1건도 포함돼 총 면제 사업 규모는 1조 92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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