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야사】새만금 이야기 ⑧

새만금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대립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5-18 08:42:25
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새만금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대립

 

경제성분과 조사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경제성분과도 분과별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위원장이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분과별로 총괄요약보고서를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경제성분과는 과열된 찬반 논의 때문인지 분과위원장이 도저히 요약보고서를 정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위원장인 나에게 요약 정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결국 총괄요약보고서를 첨부해 초안을 제출했다.


각 분과별로 작성한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가인 위원들이 1년여에 걸친 조사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분과위원장들 불만 토로
위원장은 세 분과 보고서 중 총괄부분을 종합하고 각 보고서의 종합의견 및 제안 부분을 모아 종합보고서에 수록하는 한편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따라서 분과에서 제출한 분야별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려 했으나 경제성분과 보고서 초안의 보는 순간 그대로 보고서가 배포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분과위원장에게 일부 보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는 경제성분과 조사연구의 목적이 새만금사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이 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들을 정리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로는 무려 10개가 넘는 편익 항목들을 세분해 제시한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불과 3개의 비용항목만이 정리돼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분과위원장에게 이를 비 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읽을 때 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아도 첫 부분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의 수를 균형 있게 정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만약 부정적인 항목이 많지 않다면 긍정적인 항목을 세분화하지 말고 큰 항목으로 묶어 균형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분과위원장은 부정적 항목의 분석을 담당한 위원들이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고 회의 참석도 잘 하지 않아서 항목을 늘리고 내용의 균형을 맞추려 해도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이 같은 형태로 보고서가 정리될 경우 경제성분과 보고서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득하자 어느 정도 보완해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긍정적 편익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둬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성분과 위원들에게도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비용항목들이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적극 참여하라고 했으나, 분과위원회에서 그들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과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초기 분석방법부터 시작됐던 경제성분과의 불화는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고 위원장이 이를 조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능력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 원만한 운영이 되지 못했다.


새만큼 갯벌 가치 보고 지연
사정이 이렇다보니 찬성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긍정적 편익을 최대한 크게 분석해 편익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비용항목이 아무리 크게 나와도 편익 부분이 더 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았다.

 

특히 우리나라 쌀 가격에 식량안보가치가 이미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쌀 가격이 아닌 국제 시장 가격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에 의해 조성된 논에서 생산될 쌀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분석 됐다.


반면 환경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새만금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이 분석을 담당한 위원이 분석 결과 제출을 오랫 동안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성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했고 각 시나리오별로 8%와 12% 등 2개의 할인율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시나리오별 B/C ratio 를 예를 들면 분석한 결과 그 범위가 1.58에서 3.81로서 가장 낮은 경우도 1.0을 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서울대 이 교수는 이 분석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했고 본인의 의견이 분과위원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독자적인 경제성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따라서 분과 위원장에게 이교수의 별도 보고서를 보내 전체보고서에 수록할 것을 요청 했으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록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 후에 계속 분과위원장을 설득해, 본 보고서 말미에 분과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고 이교수 개인의 연구 보고서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수록하게 됐다. 그러나 설정한 10개의 시나리오에 이 교수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10+2 시나리오로 본 보고서를 보완해 작성하는 것은 분과위원장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 결국 위원장이 한 문단으로 정리해 간단하게 본 보고서에 수록했다.

 

사실 합리적인 방안은 이 교수의 연구결과를 소수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고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해 분과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했으나 이를 수용 하지 않은 것이다.


분과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의 분석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본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정리한다는 본 위원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활동이 끝난 후 논란이 계속 될 때 모 TV방송 인터뷰에서 이 교수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한 본인의 조사결과는 무시돼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다룬다는 합의를 분과위원장이 무시하고 소수 의견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과위원장은 충분히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편파적인 운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이 교수는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B/C ratio를 분석한 결과 0.22와 0.29 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는데, 이는 10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 분과위원회 공식 결과와 큰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경제성' 5배 이상 차이
앞서 얘기했지만 80년대 말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가 시나리오별로 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공동조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동조사단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는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경제성분과 위원들에게 피력했지만 기 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경제성 분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때는 양측 다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대립 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반대 측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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