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옥상옥' 기관 만들어 예산낭비

국립멸종기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예정...기존 종복원기술원과 업무 중복
박원정 기자 awayon@naver.com | 2015-09-18 08:28:10

은수미 의원 국감서 지적...841억여 원 국비 투입

환경부가 기존에 있는 산하 전문기관을 제대로 활용하

△은수미 의원이 2015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수미 의원실> 

지 못한 채 상위 신규기관을 만들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8일 진행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종 복원·관리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2013부터 2016년까지 841억여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경북 영양에 설립 중에 있다.

 

은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기존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조직인 종복원기술원의 업무가 대다수 중복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복원기술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조직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되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또한 멸종위기종 복원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돼 업무가 겹치고 있는 것이다.

 

"종복기술원 독립기관 아닌 산하기관이라 문제" 지적

특히 종복원기술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종복원기술원의 주요사업인 멸종위기종 생태축 복원사업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련연구를 통해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가 편한 국립공원 지역의 서식지에만 방사를 하는 원칙 없는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종복원기술원이 독립기관이 아닌 국립공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국가 생물종 복원·관리를 위해서 출범한다면 종복원기술원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을 또다시 만드는 ‘옥상옥’의 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기관의 신설은 종복원기술원이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업무 비효율성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두 기관 사이의 혼선이 초래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기존 기관 활용방안 찾고 업무 분담 등 조정 필요

또한 종복원기술원의 연구인력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연구인력은 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도 더 높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복원기술원 연구 인력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멸종위기종들의 희생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을 잘 보호하고 복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만들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존 기관 활용방안과 업무 분담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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