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실질 지원책 부재” 지적

강효상 국회의원,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주기업의 정부사업 우선참여, 수의계약 가능토록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8-09 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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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한국환경공단>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현행법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사업화‧보급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강효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1인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8월9일 현재 국회 소속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효상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리고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사용과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시 우선 참여,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게 강효상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강효상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와 보급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 과정(연구개발, 인·검증, 실적 확보, 국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물산업 진흥시설과 기업집적단지를 국가(환경부)와 지방정부(대구광역시)가 힘을 모아 조성한 국가기반시설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사업비 2950억원(국비 2409억원, 시비 541억원)으로 조성면적은 65만㎡(진흥시설 7만㎡, 실증화단지 10만㎡, 집적화단지 48만㎡)이다.

2016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 3년의 공사 과정을 거쳐 2019년 6월에 완공됐다, 주요시설은 물산업 진흥시설로 물융합연구센터,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지니스센터가 있고, 실증화시설로는 실증플랜트(정수, 하수, 폐수, 재이용), 수요자 및 관망 시험구역이 있다.

또 물산업클러스터는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와 세계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물산업 분야 세계적 기술 10개 확보, 수출 7000억원 달성, 신교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등의 목표를 실현해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9월 초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 7월22일부터 시범운영과 함께 입주기업을 모집 중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속기구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을 올해 7월1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입주기업 모집에 나섰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한 심재철‧김상훈‧곽대훈‧박성중‧윤상직‧김선동‧엄용수‧윤종필‧송희경‧전희경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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