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돼지 먹이’ 직접사용 금지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예정
박순주 기자 | parksoonju@naver.com | 입력 2019-07-18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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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 영세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인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먹이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게 먹여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또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돈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대체처리란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또는 수집·운반업체를 통한 처리를 말한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집단급식소에 감량기(100㎏/일) 설치비(500대)를 긴급 지원해주는 추경이 심의 중이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 지원책으로는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 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현행 규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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