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질소산화물 부과금 업계 부담 완화방안 마련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11 0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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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이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소부과농도(면제기준)·부과단가 단계적 적용, 방지시설 설치기간 중 미부과 등의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국내 기술도 상용화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일자 매일경제의 <질소산화물 부담금에 시멘트 업계 ‘억’소리>, 건설경제의 <잇따른 ‘환경 부담금 폭탄’에 등골 휘는 시멘트업계>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최적방지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를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어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질소산화물 부과단가는 2130원/kg으로 먼지(770원/kg), 황산화물(500원/kg)에 비해 높으나 미세먼지 전환율은 황산화물보다 낮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 도입을 통해 저감이 가능하고 해외에도 시멘트공장에 SCR을 도입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SCR 설치·운영 시 90% 이상 질소산화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과단가(2130원/kg)는 방지시설 개선 유도를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1920원/kg)보다 높게 설정(약 10%)한 것으로 미세먼지 전환율만으로 단가를 설정하기 어려우며 사회한계비용으로 비교 시 질소산화물이 더 높다(NOx 4만 5971원/kg vs. SOx 3만 7459원/kg)고 설명했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의 부과단가는 1991년 설정 이후 머물러 있어 최신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반영해 현행화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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