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소셜믹스' 완전 구현 목표…차별요소 퇴출

동호수 추첨도 분양‧공공주택세대 동시참여 '공개추첨제' 전면실시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25 0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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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 시켜 나간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 시킨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①‘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첫째,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통해서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의 차별 요소를 퇴출한다.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 요인을 제거한다.

 

평형 배분, 평면, 자재사용 등 새롭게 마련한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 등 사업주체와 논의한다.

이미 시는 작년 10월부터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예컨대, 강남구 A아파트는 공공주택세대가 포함된 일부 평형을 동북향으로 배치하면서 침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했지만, 시는 과감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통풍과 일조가 모두 개선됐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시 지침을 마련해 ’20년 9월부터 적용 중이다.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특화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를 적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최소 주거면적 확대,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LED등 및 조리시설 안전을 위한 하이라이트 설치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도 반영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 4만 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 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제공하는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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