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이달 말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내놓는다

저소득층 지원은 요금체계와 별도로 지원 방안도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06 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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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캡처화면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한국전력이 오는 28일쯤 이사회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개편안을 놓고 벌써 정부와 한전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상반기만 9,000억 원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이사회는 지난 7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에 정책적 고려보다 원가 반영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월 200kWh 이하의 전력을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최고 4000원으로 제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없애거나 뜯어고치고, 주택용 요금에 누진제를 없애는 대신, 계절별, 시간별 선택적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저소득층 지원은 요금체계와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각종 특례할인부터 없애는 카드를 꺼냈다. "할인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일몰시키겠다"는 것.

김 사장은 이후 국회에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한전의 요금 인상 의도에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례와 관한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걸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한전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 뒤, 내년 6월 말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황 속 민심을 건드릴 수 있는 '전기요금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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